Why, 한미FTA를 반대하냐구요?
❶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한국의 법과 제도 때문에 손해봤다!"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의 미국 법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투자자가 이기고, 그는 원하는 바를 얻는 동시에 재판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우리 국민듸 세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법, 노동법, 교통법, 통신법, 방송법, 세법 등 모든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❷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서비스 개방
개방 허용 품목을 일일이 적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에서 제외되는 품목만을 적고, 적혀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개방합니다. 부주의로 적지 못한 품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로 생기는 모든 서비스 업종, 형태 등은 개방협상을 할 권한을 포기한 채 무조건 다 개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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