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업무 1년째 안하고 있어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월)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 1년 전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 결정에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18명의 의원이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라 불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고 그 해 9월 30일 국회의원 219명이 찬성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며 오히려 국정조사 결과에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놓은 상태고 심지어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위법적으로 결정해 서부경남 제2청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만 있을 뿐 민의와 국회를 무시한 경남도정에 물리적인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재개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에게 “위법적 서부청사 이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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