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이 만드는 기적과 희망은 ‘돈벌이’란 잣대로 잴 수 없다
12월 4일 지방의료원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조합원 상경투쟁 진행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아플 때 언제든지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기적’, 가난한 아이와 여성, 노인을 먼저 돌보며 아픈 몸이 나으면 우리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지방의료원이 그동안 우리에게 제시한 ‘미래’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이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성보단 수익성 위주로 평가해왔고, 그 왜곡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 예산삭감, 심지어 ‘장사’안 되는 병원이라 판단되는 의료원에는 매각이나 위탁경영이 해법인 것 처럼 본질을 호도해왔다.

공공의료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정부 예산지원은 필수

그동안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수년째 임금체불과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공공의료를 ‘장사 밑천’으로 보는 정부의 기준과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기채를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모였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 조합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채 청산, 체불청산, 예산확충을 촉구했다.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보건 당국에 촉구했다. “33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역할 수행에 따른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472억이다. 그러나 이를 국가가 보존할 경우 오히려 약 300억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고 손실 의료원 27개 중 15개 의료원이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 예산을 핑계로, 적자를 이유로 ‘방치’하거나 ‘매각’할 생각만 해 왔던 지방의료원에 정부가 조금만 지원하면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돈벌이 경영 강조는 공공의료 포기하라는 것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 오후 2시 토론회, 저녁 5시까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까지 조합원들의 요구는 일관됐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수익추구 진료행태는 지방의료원을 주로 찾는 지역주민들을 ‘착취’해서 경영적 ‘성과’를 내란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돈 벌이’가 안 된다고 지방의료원을 포기하는 것은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국민 건강을 국가가 포기하는 사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노동자,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요구한다. 노동자에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환자 모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그 치료나 제공 받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빈자와 부자, 서울에 있는 병원과 지방에 있는 병원의 차이로 벌어져선 안된다.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일, 바로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