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은 전근대적 문화의 잔재다
26일(월) 간병서비스 제도화 대선정책 토론회 개최, 간병서비스 제도화 촉구

간병서비스 제도화 대선정책 토론회가 26일(월) 오후 1시 30분 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진행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전국 병원간병협의회,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간병서비스의 문제를 진단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등의 대안, 그리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보건의료공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관별 입원환자의 간병요구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제한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은 가족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질병 발생 및 가족갈등의 현황을 보고하며 “보호자들은 환자 간병에 매달리며 경제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힘들어한다. 이는 곧 가족갈등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환자를 병원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은 간병에 필요한 공간 등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간병인의 건강, 병원의 위생, 의료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요양사 등 돌봄노동자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석구 전국병원간병협의회장은 현재 간병?요양사들이 급여 및 근로조건, 임금시간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음을 시사하며 “중증도별 환자분류, 3교대 8시간 근무, 현실에 맞는 급여,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병서비스제도화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강조한 한미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은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이후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함을 강조한다. ▲간병인력에 간호업무 위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예산 운용의 문제 ▲지역별, 병원별 편차와 일반환자에게까지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위원장은 “간병서비스 제도화로 선진국형 의료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유나리 대한 간병·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대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