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결 꼼수 의료민영화 책임덮나?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향이 발표됐다.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행했다는 흉내만 내는 꼴이다. 환자들에게 절박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선택진료비 완전폐지 공약불이행
제도 존속, 환자 피해 여전할 듯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원래 공약이었떤 완전폐지 방식이 아니라 추가비용을 축소하거나 선택의사 비율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여전히 선택진료비가 존속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법, 중복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상급병실료 개선은 일반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하며 4,5인실 입원료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강제적으로 1,2인실에 입원해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강제적 1,2인실 입원 해결 X
안일한 계획, 굼뜬시행 간병문제
간병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그나마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지만 안일한 계획과 굼뜬 진행속도에 시행 시기와 방법마저 불투명하다.
미봉책은 아무것도 해결 못해…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가 답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기만적인 미봉책 대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평균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병원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의 재앙을 안기고 1차의료 몰락과 재벌자본의 시장장악, 경쟁심화와 독과점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료민영화 정책부터 전면 폐기해야 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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