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확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보건의료노조 대충본부 주최로 충남 지방의료원 발전방향 모색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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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수익위주의 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일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개원기념일인 7월 1일을 맞아 충청남도 의사회(회장 송후빈) 및 충청남도 4개(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지방의료원과 공동 주최로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확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김석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이날 토론회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송후빈 충청남도 의사회 회장, 김석곤 충청남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3백여명이 참석해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일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윤일규 순천향 의대 신경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나백주 교수(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충남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기채 청산 대책 및 조례 제정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지원 및 조례 제정 △충남 지방의료원들의 공공성 및 경영 투명성을 평가 모니터링하는 체계 도입 △도차원에서 지방의료원 활성화 추진 예산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우수 의사 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도차원의 공공의료 TFT 설치 운영 △충남 보건복지 정책 현황 소개 및 사례토의를 위한 연찬회 △지방의료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시행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제시했다.

조소연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유병국 충청남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소연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으며, 유병국 충남 도의원은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병구 공주의료원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또한, 전병구 공주의료원 원장은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지역별 의료수요에 따른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적절한 시설 및 장비인력의 검토를 통한 지방의료원의 현대화와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의료원이「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반면,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도 재정을 고려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부채와 관련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부채 탕감이 아닌 단계적인 부채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에 대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경영 악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도가 지방의료원을 상대로 고리대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때문에 부당하게 지방의료원에 떠 넘긴 부채에 대해 도가 탕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종일 천안의료원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이날 토론회는 지정 토론뿐 아니라 객석의 토론 참여도 열띠게 진행되었다. 특히 천안의료원 원장은 ‘보건의료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국민의 건강문제는 공동체 존립의 필수적 요소’라며 ‘신종플루 사태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초기 대응에서 보인 차이점이 바로 의료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문제가 사회 공론화되어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한 발전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일규 교수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점’임을 강조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11년 07월 01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