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를 고발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4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범국본은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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