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영리병원 도입하려 시도
보건의료조노, 24일 간부상경 투쟁 등 총력 저지 하기로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권이 기어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외국병원 참여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고용 비율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담았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적 동의나 국회에서의 법개정 없이도 정부의 뜻대로 얼마든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외국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이 국민들의 반대와 수많은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자 정부는 국민여론과 국회논의를 무시한 채 시행령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슬그머니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과잉진료는 더 심해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며, 의료공공성은 파괴되고, 의료양극화는 심화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무상의료의 꿈도  물 건너가게 된다.


의료기관간 돈벌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임금동결, 인력축소, 비정규직 확대, 외국의료인력 수입, 민주노조 파괴 등이 예상된다.
이에 임기말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9일 지식경제부를 항의면담한데 이어 10월 24일 오후 1시부터 전국의 간부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집결하여 “영리병원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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