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 산별중앙협약 부속합의 체결
인력확충·민간중소병원 공공발전 내용 포함, 임금은 27일 특성별협의에서 진행

 

 

민간중소병원 산별중앙협약 부속합의가 23일 체결됐다.

노사 양측은 ▲인력확충 및 교대근무 개선 ▲민간중소병원 공공적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포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완성했다.

 

한편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해 노측은 “사측의 지불능력 등 충분히 이해하나 민간중소병원 인력문제 등 해결위해서는 적정 임금에 대한 인상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이에 사측은 “사업장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올해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다. 수가는 불과 1.5% 인상됐는데 CT, MRI 수가가 16% 인하하는 등 진료수익이 감소했다.  수가인상율에 기반한 임금인상 논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이번 교섭에서 임금인상안 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좀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논의는 27일 진행되는 차기 교섭에서 집중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중소병원 부속합의서 주요내용

1. 인력확충 및 교대근무제 개선
   - 근무가 바뀔 때 1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줄 것
   - N-Off-D, E-D등 파행적인 근무표를 운영하지 않는다(본인 요구에 의한 명시적 확인 있을 시 예외)
   - 연속근무일수가 4일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교대 근무자의 교대근무 일정을 일주일 전 공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논의할 것
   - 협약을 이유로 개별 지부의 기존 현장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민간중소병원 공공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노사공동포럼 운영
   - 이직률 감소·교대제 개선·근무조건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
   - 각 직종간 업무 분장·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부서간 협력 및 리더쉽 향상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
   - 의료공급 독과점 체제와 양극화 극복 및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수립과 지역거점 종합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화사회 대비 보건의료산업 고용창출과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방안·간호서비스 관련 통합수가제 대책 마련
   - 산별퇴직연금 보입방안 연구 및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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