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과 서울‧경기지역 각 지부 조합원 및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을 비롯 여성연맹‧민주노총 충남본부‧금속노조‧비정규교수노조‧한국노총 이병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가입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 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노동자, 사용자위원과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초청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만들어져 노동성이 배제된 노동조합인 국민노총의 간부 1인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차 회의부터 5차회의까지 불참하고 최저임금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매 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답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이병균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가장 먼저 대회의 여는 말을 전한 한국노총 이병균 부위원장은 “최저의 선에서 공익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란 이들이 오히려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며 “권력의 수하인”들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위원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 달 내내 뼈빠지게 일 하고도 100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한 끼 밥값도 못되는 시급 4580원을 받고 살아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해 봤는가. 양극화의 주범인 최저임금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그런데 아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최임위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현재 최임위가 노동부의 하수인, 정부의 하수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라고 말하며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다. 그런데 전국 칼국수 평균 가격이 5300원이다. 한 시간을 일 해도 칼국수 한 그릇 제대로 못먹는다. 시급 5600원 주장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얼마 전 어떤 최저임금노동자가 이런말을 했다. 옛날에는 월급 40만원 받아도 물가가 싸고 버스비도 안비싸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지금은 한달에 받는 95만원으론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있는데 최저임금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대단한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다. 한 달 열심히 일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구들하고 맘 편히 삼겹살 구워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100원, 200원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 3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한편 앞서 1시 양대노총 대표자들과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항의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측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보고하며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해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송구스럽다. 통합진보당이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민생들의 요구를 받아안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ILO 협약을 위반하며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연대발언을 전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임금수준과 맞지 않는 물가상승률을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게 되는 병원의 병원비역시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건강보험료도 벅찬데, 병원에라도 가게되면 그 병원비는 더 비싸다. 건강보험 적용율이 60%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하나로 운동, 1년 병원비 상한제등의 정책을 제안하는것과 동시에 국민건강권을 아예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의 간병부담을 덜고 간병‧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진행하며 얼마 전 대한간병‧요양보호사 협회를 창립했다. 전국 많은 병원 및 재가에서 25만명 정도의 간병‧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건의료노조는   .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요양보호사을 비롯 전국 3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보건의료노조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결의대회가 끝나고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려 파행으로 몰고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