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결정! 
‘밀실야합’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 정상적 노사합의 기관일 수 없어… 이제는 폐기 결단해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이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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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투쟁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1600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쓸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숙 부위원장은“노사합의 기관으로 분류된 대다수 기관은 노조의 팔목을 비틀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밀실야합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보훈병원을 언급했다. 

보훈병원지부는 보훈공단이 하루빨리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교섭에 전향적 태도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