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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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김영수 강원본부 조직국장이 강원도5개 지방의료원 운영 및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유운재 군산의료원지부장이 군산의료원의 위.수탁에서 직영전환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진주의료원 투쟁은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뚜렷하게 각인되었고 재개원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발제에서 나영명 정책실장은“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이슈가 있다. 전문가가 뭉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익적 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성과이지만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나 전문의 인건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원과 공공약국을 만들어 공공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주문했다. 지역주민들이 운영, 평가까지 참여하여 지역의 공공병원들에 대하여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3년전‘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일명 진주의료원 특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익, 정진후 의원이 함께 참석하였고 인사말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