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자와 죽은 자 해고된 자와 해고되지 않은 자 복직된 자와 복직되지 않은 자 모두를 위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10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복귀가 결정됐다.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이후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쌍용자동차지부가 합의했던 ‘무급휴직자 1년 내 복귀’약속이 이행되는데 4년이나 걸렸다.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렇지만 더 늦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기약 없는 휴직의 감옥에서 455명이 드디어‘출소’하게 됐다.
그러나 무급휴직자 복귀 결정을 전후로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다. 국정조사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정리해고자의 복귀와, 세상을 등져야 했던 23명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MB정부 하에서 이뤄진 고의부도, 회계조작, 기획된 정리해고, 유도된 파업과 공권력의 폭력진압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
무급휴직자 복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를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일이다. 무엇보다 455명의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평택의 송전탑에서, 와락에서, 그리고 다른 일터와 ‘휴직’과 ‘해고’‘실업’의 감옥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지옥 같았던 그들의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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