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31일 1박2일 농성, “병원인력 해결, 중앙교섭 참가” 촉구 

 사립대병원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하는 사립대병원별 농성이 이화의료원,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서울과 지방의 사립대병원에서 5월 30일(월)~5/31일(화) 1박2일 동안 진행 됐다.  사립대병원지부들은 의료원장실 앞 또는 병원로비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환자보호자 선전전, 조합원 현장순회, 의료원장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 행태를 규탄하고, 사립대병원 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했다. 

경희의료원지부 모습

경희의료원지부 모습

고대의료원지부 모습

고대의료원지부 모습

이화의료원지부 모습

이화의료원지부 모습

한양대의료원지부 모습

한양대의료원지부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각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공공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병원인력 확충, 노조활동 보장, 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안전보건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올해 요구안을 다루기 위해 특성별 중앙교섭을 추진해왔다. 이미 상견례를 마친 민간중소병원은 5/31일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 5/19~20일 노사 공동워크샵을 진행한 지방의료원은 5/25일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선거에 이어 6/1일 의료원장회의에서 교섭기조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6월 본격 교섭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경도 5/30일 15:00 중앙교섭 상견례를 예정해놓고 있고,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의 경우도 5월 중순 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바탕으로 본격교섭 돌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특성별 중앙교섭이 진척되고, 6월 본격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사립대병원 사용자측은 “사립대병원 특성별 교섭에 참가하지 않겠다. 병원별 개별교섭을 하자는 입장이다”라면서 4월 29일(금) 사립대병원 노사 간담회 요청 거부, 5월 4일(수) 사립대병원 중앙교섭 1차 상견례, 5월 11일(수) 2차 상견례, 5월 18일(수) 3차 상견례, 5월 25일(수) 4차 상견례까지 총 4번에 걸친 상견례에 불참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사립대병원 중앙교섭 상견례 요청 공문을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의제와 무상의료 의제가 사회의제화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사립대병원 중앙교섭은 어느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미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병원의 인력문제 또한 개별 병원의 지불능력을 넘어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와 간호관리료 개선, 직종별 인력법 제정 등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병원 노사가 개별병원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보건의료산업과 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이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전망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사립대병원의 발전전략 연구>를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중앙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측은 구시대적 노사관에 갇혀 중앙교섭을 외면한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측이 이제라도 사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중앙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병원별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기관의 제살 깎아먹기식 무한 경쟁 시대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사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5/30~31일 1박2일 농성투쟁에 이어 6/1일(수) 12:00부터는 사립대병원지부 간부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집결하여 ▲병원인력문제 해결 ▲사립대병원법 제정 ▲사립대병원 관리부처 복지부로 이관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나순자 위원장의 대회사, 격려사 및 연대사, 퍼포먼스, 현장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병원인력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립대병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 간부가 직접 발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 알릴 방침이다. 또한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 사립대병원의 요구(아래 별첨 참조)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1일(수) 14:00 여의도 손해보험협회 회관 강당에서 전국 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 및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특성별 중앙교섭을 점검하고, 이후 투쟁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타 특성과는 달리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 사용자측의 행태를 규탄하고, 사립대병원 사용자에 대한 투쟁방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6월~7월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