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간부 집중투쟁 전개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이 지난 10월 24일 포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이날 1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정부는 고시나 시행령을 통해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행정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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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4시부터는 한미FTA 저지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으로 약값 폭등 ▲금융서비스협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불가능 ▲역진방지조항으로 영리병원 도입돼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체결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부상의료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 28일까지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을 총력을 다해 진행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