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추진, 옳지 않소!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 폐기 촉구…오늘 영리병원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한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이명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16일 이번에는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숙미 국회의원 측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이명규 국회의원의 그것과 비교해 원격의료 허용, 특수의료장비 도입 등의 특례조항과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등의 항목이 삭제됐고, 영리병원의 내국인환자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국의료자본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손숙미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이명규 국회의원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영리병원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강력한 로비 또한 영리병원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8월 16일 ‘영리병원 도입 법안 철회는 물론이고 영리병원 도입정책 자체를 폐기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영리병원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18일)은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