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렇게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과 인천시 송도 국제병원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시점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