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1년 임단협 요구안 시리즈 ①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

‘병원인력법 제정’, 병원인력문제 해법의 종결자

<글 싣는 순서>
①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
② 의료공급체계 개편,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④의료기관평가 개선, 노동자 건강 지키기 
⑤ 이직률 낮추기, 비정규직 없는 병원
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병원 만들기 - 노조활동 보장, 산별교섭 정착 
⑦ 임금인상,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국민임투(최저임금 투쟁), 산별연대기금 

20110406_01.jpg

"숨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에요"

텍사스 소떼처럼 밀려드는 업무에 스팀이 지글지글 피어올라요.
가을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 보니 환자침대에 붙어 있을 시간없어요.
전인간호, 그런 건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순진한 얘기에요.
곧이곧대로 했다가 평생 퇴근 못할 지도 몰라요.

 

20110406_02.jpg

"촬영 로봇처럼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밀려와요.
복도에 늘어서 있는 환자줄을 줄이는 것이 나의 지상과제에요.
옷 갈아입으세요. 숨 들이마시세요. 숨 참으세요. 이 세 마디면 오케이에요.
표정 없는 내 모습은 그냥 로봇일 뿐이에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국병원 인력

구분

(인구1천명당)

한국

(2010년)

OECD

(2008년)

병상수

8.95개

5.34개

의사

2.01명

3.11명

약사

0.66명

0.74명

간호사

2.37명

6.74명

 

이와 같이 한국은 인구1천명당 병상수가 OECD평균보다 많으면서도 인력은 적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호사?환자 인력비율은 중환자실 1:2, 수술실 1:1, 분만실 1:2, 응급실 1:4, 내과/외과 1:5이다. 모든 비율은 최소한이며 병원은 환자의 요구도에 기초해 인력을 늘려야한다. 이는 쉬는 시간, 식사시간에도 지켜진다. 물론, 간호사 식사시간 30분에 하루 2차례 15분씩 휴식시간도 정확히 지켜진다.

20110406_03.jpg


병원인력문제 해결! 보건의료노조의 해법은?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 수를 명시한 의료법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한국의 의료법에는 간호사 2명당 입원환자 5명을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의료법과 실제 병원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법이 병원 내 총 간호사 대비 총 환자수를 일괄 계산하고 나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동과 상관없는 외래간호사까지 총 간호사 수에 포함되는가 하면, 외래환자 12명을 병동환자 1명으로 단순 환산해 계산되고 있다.
새로운 인력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
<대사용자>
- 인력공동위원회 구성 :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병원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노사동수로 인력공동위원회 구성
-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전 직종 인력수급대책 마련, 직종간 업무표준 마련 등 병원인력법 제정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

<대정부>
- 병원인력 수급 대책 마련
- 병원인력법 제정 및 노사정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