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각계단체 “영리병원 도입 직전 단계…반대투쟁 나서겠다”



▶ 대한의사협회 _
 :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식했지만 처방이 잘못됐다. 자법인 설립은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로 인식할 수 있다.  의료전문가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 대한약사협회 _
 :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약국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한다. 약국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로 동네약국이 도산해 약국의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실제 약국 설립규제를 완화한 유럽에서도 약국 접근성 향상이나 의약품 가격 하락 같은 효과 거의 없다.”


▶ 참여연대 _
 :“정부차원에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한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_
 :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바꾸는 행위”


▶ 건강세상네트워크 _
 :“법인약국들도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1차 의료기능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