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봅시다. ⓵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

병원, 돈 많이 버세요.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지난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동안의 규제들을 모두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병원 돈벌이+이윤 유출+병원비 폭등+구조조정 = 의료민영화 핵심

병원에 자법인을 만들어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겠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4%에 달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행위가 불가능했습니다. 장례식장, 구내매점, 커피숍,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지요. 병원에 자법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 자법인을 통해 병원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돈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법인으로 병원에서 온천, 화장품, 관광, 건강보조식품 사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의 주주가 되고,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병원비 폭등), 직원들을 쥐어짜는 인력구조조정(대량해고, 비정규직. 파견(55세 이상 노동자 모든 직종 파견 제한 없음))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 이윤은 모두 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갑니다. 

병원, 살아남으려면 환자와 노동자를 쥐어짜라

규제없는 병상증축 경쟁으로 이른바 빅5를 제외한 의료기관들을 벼랑으로 몰고, 이젠 경쟁력 없는 병원은 힘 좋고 덩치 큰 병원에 인수합병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대기업병원의 중소병원 계열화를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 병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직원들을 쥐어짜고 과잉진료로 많은 이윤을 만드는 것. 병원이 계열화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자본을 가진 병원들이 마구잡이식 인수합병으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며 결국 환자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윤추구, 돈벌이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을 직접 건드리진 않지만, 존재감 없애겠다는 것
이래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정부는 이번 정책이 현재 건강보험을 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체계를 바로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병원들의 돈벌이 사업을 부추기고, 병원끼리 수익전쟁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한다면 건강보험은 어차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다는 민간보험사에 더 의존하며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 지는 상황, 민간보험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없고, 병원을 다니기 위해 막대한 보험금과 병원비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의료민영화이자,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번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