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진상규명과 올바른 개혁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자산매각은‘민영화’… 공공기관 부채 진상 규명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설훈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위 위원장, 김현미·전순옥 의원과 양대노총 공대위는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운위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 ▲공공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 원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과 공공기관 부채를 일회적 자산매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유사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지난 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투쟁으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부채논리는 부당하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진행된 폐업 역시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진상규명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만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끝으로“노동계 대표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노동계 대표를 여전히 배제한다면 민주당 의원들 역시 관련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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