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발한다, 공공부문 부채의 진짜 책임자들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그리고 현오석 부총리를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10일(월) 오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사업 축소, 민간자본 도입, 알짜 자산 매각 등 부채해소와 상관없는 민영화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며“실제 부채를 야기한 정책실패 책임과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낙하산 인사 방지는 그 어디에도 없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이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진실과 고발 필요성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끝에“이 고발을 통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단초”라며“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에선 단 한조항도 실행될 수 없으며 총파업 등의 파국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