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공익재단 설립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정책 수립 요구 봇물”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 부시장 및 서울시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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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최근 서울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며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 왔는지 확인했다. 이제 더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질높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현장 정신보건간호사의 <현장 증언>“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백상숙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연구원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서비스실태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패널토론에서“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은 정신보건 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에 위배되며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은“일반 시민에 대한 정신보건업무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익재단설립 및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정책 수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