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전 사전집회

“이명박 정부! 영리병원 도입 꼼수부리지 마!”

 

[현장]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꼼수에 보건의료인들의 분노가 높다.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이하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5월 1일, 낮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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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인천지역 노동자들이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린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송도영리병원 설립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지현 위원장,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 4년 전 전 국민적 촛불항쟁 기억해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운운하더니 결국 정권 말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4년 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전 국민적 항쟁인 촛불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18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히지 못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더니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하고 나섰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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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아내자”며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돈보다 생명을>,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 전개할 것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 4년 간 의료영리화 법안들 모두 막아왔다. 우리는 의료를 영리화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권 파탄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며 ▲경제자유구역법 23조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폐기 투쟁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투쟁 ▲무상의료 실현 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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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