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담긴 노동의 가치 무시말라
22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당사자들의 의견수합 없이 일방적인 개악이다. 정부는 복지사회의 근간인 공적연금을 제멋대로 쓰다 탕진한 사실은 감추고, 일부 학자와 언론들을 동원한 노령화핑계, 적자협박, 세금타령 등 어이없는 구실을 붙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이렇게 반문해본다.“근로기준법 적용은 고사하고 휴일근무, 오버타임 근무 만연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못 받고, 실직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천부당만부당이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퇴직금도 없다. 이래도 공적연금이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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