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소식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역할 충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지방의료원 2009년 입원환자 진료실적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지방의료원 중 의료급여환자 33%, 산재환자 포함하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은 “저소득층에게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 공공병원들을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적자는 가치 있는 적자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환자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차액을 보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건강보험 입원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연간 진료비에 관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차액이 3만 1,148원으로, 진료비 차액 총액은 무려 연간 247억 4371만원에 달했다. 2009년 지방의료원은 의료원당 평균 13억 8,170만원씩이 적자였으나 의료급여 입원환자 차액을 보정해줄 경우 평균 6억 5394만원으로 적자규모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