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중단하라!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악용될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추진에 이어 2015년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5/15‘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4/8 노사정협상이 결렬된 이후 계속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연금 개악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4/17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획재정부의 지침,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과 복리후생 삭감이 추진되었다.
또, 2014년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 임금을 동결조치하고, 6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마저 동결조치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측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했고, 2015년 교섭에서도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업종 대폭확대를 위한 단체협약 개악과 취업규칙 변경, 임금동결 요구 등 사측의 도발이 예상되며, 공공의료기관의‘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저지를 위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이 수십년 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임금, 고용, 단체협약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