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경영, 노조탄압, 인권유린

7/28 국회토론회, 인천성모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0년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에서 벌어진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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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이목희, 이인영, 장하나, 정진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장하나 의원과 정진후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과 충격성을 지적하며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져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국회 차원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국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인천성모병원을 만들기 위해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인권유린, 노조탄압의 실상에 대해 발표했다. 홍 지부장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외래환자 2천명 돌파하는 날, 3천명 돌파하는 날 등을 정해 전직원에게 퇴근 후 길거리 홍보 활동까지 시키며 돈벌이 경영에 몰두했다. 수입에 따른 진료과 차별 지원하거나 진료시간 마감이 없는 무한 진료를 강행해왔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입사 3개월이 되도록 식당 한 번 못간 간호사의 사례도 있었다.


인천성모병원은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10년간 300여명의 조합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를 남발, 1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노동조건 대폭 개악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심지어 노조 사무실 부근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홍 지부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 지부장에 대한 병원측의 집단 괴롭힘 사례 등을 발표하고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수익추구경영 중단 △노조활동 보장 △집단괴롭힘 근절 등의 요구를 각계각층에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는 “인천성모병원의 실태는 노동관련법 및 헌법상 인격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특히, 서서히 인격을 파괴하는 직장 괴롭힘(집단 괴롭힘)이 성과주의 또는 노조파괴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취급, 정신상의 괴롭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등의 다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생리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몰래카메라 설치 등), 형법상 강요죄(노조탈퇴 강요)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5대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인천성모병원, 부산대병원, 고려수요양병원,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후 노동인권 문화제, 1인시위, 집중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