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중단하라! 
노동부 주최 공청회 투쟁으로 저지!



박근혜 정부가‘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5월 28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과 7월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강경한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획재정부의 지침,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과 복리후생 삭감을 강행했다.
또, 2014년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 임금을 동결조치하고, 공공부문의 기능조정,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와 구조조정 <2단계 가짜정상화> 대책을 들이밀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업종 대폭확대를 위한 단체협약 개악과 취업규칙 변경, 임금동결 요구 등 사측의 도발이 예상되며, 공공의료기관의‘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전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을 노조 동의 없이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사측은 정부를 핑계로 사측의 입맛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일반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막가파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조합이 수십년 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임금, 고용, 단체협약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두 함께 나서자.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