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의 수요․공급 추이 및 노동실태, 요구와 지향 분석…직종협회 구성과 활동, 요구 분석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 모색…1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연구 발표회 개최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 나순자)은 지난 1년여 동안 연구한 <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 결과 발표회를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 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보건의료산업 직종 연구>는 최근 병원환경이 규모와 시설의 확대를 통해 현대화 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 직종의 고용상황과 노동과정은 오히려 악화되어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증가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됐다. 연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 측이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전 직종에 걸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강화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이에 적정인력 충원의 대안으로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엄격히 하는 식의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전체 직종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김종진 연구위원이 주관한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은 보건의료산업 직종의 구성과 분포, 노동실태, 수요․공급 추이, 요구와 지향을 개괄했다. 또한 병원의 환경 변화와 병원내 원하청 실태와 고용관계의 특징, 노동과정을 각 직종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각 직종협회를 개관하고 협회의 활동 및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인력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만이 파악되고 있어 여타의 다양한 직종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나마 보건의료노조 2만여 조합원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유의미하게 평가되었으며, 향후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함이 강조됐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의 직종별 분포는 간호사가 58.2%로 가장 많고 의료기술직 14.2%, 간호조무사 7.3%, 사무행정직 4.9% 보조원 4.9%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조리배식(22.1%), 간병사(87.7%)의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구직(11.2%), 기타 직종(11.0%), 보조원(9.9%)도 주요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간병사(98%), 조리배식(69%) 직종은 2교대 근무자 많고, 간호사(70.2%)는 3교대 근무자가 압도적이었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직, 시설관리직은 상대적으로 통상근무자가 많았으며 시설관리직은 3교대와 통상근무자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적 속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평균연령은 33세 내외에서 증가와 정체현상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은 지난 5년간 약 1시간 30분 정도 증가(2005년 45.1시간 → 2011년 46.6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종 가운데 평균 연령과 근속기간이 짧은 직종은 간호사(평균 연령 30.7세 평균 근속 7. 2년)와 약사(평균연령 31.1세 평균 근속 3.6년)로 노동시장의 특징과 인력부족, 업무량, 근무형태에 기인한 노동강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간호사와 약사의 직장생활 불만족, 인력부족, 감정노동 수행정도는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200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한 보건업 종사자 60여만 명 중 정규직이 68.1%, 비정규직이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에는 기간제 고용이 16.4%로 전체 비정규직의 51.0%였으며 임시직은 12.9%로 전체 비정규직의 40.5%로 나타났다.

자격을 갖춘 각 직종별 활동인력은 의사의 경우 90% 이상이지만 간호사 63.6%, 약사 56.8%, 물리치료 72.6%, 임상병리사 58,6%, 방사선사 77.9% 의무기록사 57.0%, 안경사 59.1%로 대부분 50~70%에 머물고 있음이 드러났다. 낮은 활동인력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낮은 취업률과 높은 이직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업무환경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당연히 업무환경 개선과 인력충원이 되어야 함이 강조됐다.

노동과정 측면에서는 병원내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이 원인이 되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진단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현실에서는 의사 업무 중 일부가 간호사에게, 의료기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가 간병사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 간병사 간에도 분명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변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환자에 대한 전통적인 간호 업무보다 조직내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있음을 밝히며 병원이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발달하면서 환자 간호 업무, 의사 관련 업무, 병동 내외적인 업무, 교육 등 조직내외적인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진단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시행도 행정적인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전문화를 앞세워 병동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별노조로서 각 직종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 ‘직종위원회’ 구성을 통한 소통 △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의 실습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 노동시장의 흐름 및 간병사 등 법 제도의 변화과정 처해 있는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개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 정기적 정책협의 △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 △ 대정부-대국회 공동 활동 △ 근로조건 및 고용조건에 공동조사 연구 활동을 제안했다.

우리 노조는 12일 병원 현장의 각 직종이 참여한 연구 발표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9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주요 목차이다.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황과 실태  
1절. 보건의료산업 인력 및 고용 현황 
2절. 보건의료노조 직종 고용현황과 실태 

제3장 보건의료산업 작업관계와 노동과정  
1절. 병원 환경변화와 실태 
2절. 병원 원하청 구조와 고용관계 
3절. 병원 직종별 노동과정 
4절. 소결 

제4장 보건의료산업 직종 협회 구성 및 활동  
1절. 직종협회 개관 
2절. 직종협회의 활동 및 주요 사업 
3절. 소결 

제5장 결론: 요약 및 함의  

<참고 문헌>

2011년 08월 11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