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공공의료체계 확립 국정조사 촉구 보건의료노조 릴레이 집중투쟁 돌입
25일 경기 · 인천지역 시작, 7월 2일 보건의료노조 총력집중투쟁, 9일 범국민규탄대회 이어져
24일 국정조사특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채택, 권한쟁의심판청구로 출석요구 거부 불가 법리해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지방의료원 발전방안과 올바른 공공의료 체계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광역별 릴레이 집중투쟁이 25일(화) 경기·인천지역을 시작으로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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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투쟁은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책임자인 홍준표 지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나아가 지방의료원 수익과 경영 중심의 평가와 방안 마련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24일(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대상, 현장검증 대상, 제출서류, 증인, 참고인 등을 확정하며 기관증인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채택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까지 나왔다. 홍 지사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을 묻는 사회적 압력이 한층 높아졌다.

 

7월 3일 보건복지부, 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으며 같은 달 4일에는 진주의료원, 5일 서울의료원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우리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날치기 원천 무효,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 범법자 증인 채택 및 처벌,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방안 수립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3_49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공공의료체계 확립 국정조사 촉구 보건의료노조 릴레이 집중투쟁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에 가담한 범법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마련할 것,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광역별 릴레이 집중투쟁 일정

▶ 25일 (화) [경기·인천권]  경기·인천부천지역본부
▶ 26일 (수) [강원권] 강원지역본부
▶ 27일 (목) [전라도권]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 28일 (금) [경상도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역본부 
▶ 7월 1일 (월) [충청도권]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
▶ 7월 2일 (화) [전국집중] 보건의료노조 총력집중투쟁
▶ 7월 6일(토)-7(일) 2차 돈 보다 생명캠프
▶ 7월 9일(화) 범국민 규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