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마감
민주노총, 병원 양극화 해소 위해 병원급 유형 세분화해야

10월 19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건강보험 수가가 최종 결정됐다. 병원 1.0%(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삭감수치 반영),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를 인상키로 했다.

가입자 대표로 협상에 참가하는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돼 앞으로 병원급 유형을 보다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병원마다 수천억의 막대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폐시켜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경영수지가 적자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병원과 지역 중소병원과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병원 간 상이한 특성과 비용구조 등을 고려해 병원급 유형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총액예산제 시행과 관련 시행을 위해 공동노력을 진행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