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2차 축조교섭 진행 
임금 제외 대부분 요구안 의견접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8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산별중앙교섭 2차 축조교섭을 개최, 임금인상안을 제외한 산별중앙교섭요구와 특성별요구, 노사공동 대정부청원서에 의견접근했다. 임금안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쟁의조정 신청 전에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27일(화) 쟁의조정신청 전까지 특성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 민간중소병원은 오후 2시 인천사랑병원, 지방의료원은 오후 1시 여성플라자,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오후 2시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각각 특성교섭을 진행하며 이 날까지 합의된 내용은 산별중앙협약서에 수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월) 저녁 8시 긴급 중집회의를 열어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3개 특성교섭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27일 쟁의조정신청과 9월 11일 파업전야제, 12일 파업 돌입 일정 등 1차 총력투쟁 계획을 점검할예정이다. 아래 표는 2차 축조교섭에서 합의된 내용. 

산별중앙교섭 의견접근내용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5300원(법정 최저임금 5210원) 
▲산별 퇴직연금 도입 준비방안 논의 
▲정년은 만 60세, 적용시기는 사업장별로 논의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규칙적,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실시  
▲직원 안전과 사고 예방 위해 안정가료 공간 제공 
▲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 마련 
▲보건의료정책 개선 위한 대정부 청원서 정부 제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기준, 인력확충 및 수급방안, 재원확보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노사공동 노력 
▲조속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공동 노력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 확립위해 수가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소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산업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위한 협약> 제도화 노력 
▲산별교섭 정상화·안정화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관계 발전 위해 노사 공동 워크숍 지속 개최
▲해고자 발생 사업장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공동 노력 
▲2013년 새로 조정된 타임오프 한도 최대한 보장 등


특성별 발전방안 의견접근내용 

민간중소병원
- 근무표위원회 구성
- 파행근무 보상범위 기준 사업장별 논의
- 슬리핑 오프제도 및 월 6일 이상 당직근무 0.5일 오프 부여 
- 통상임금 범위확대 방안 사업장별 마련
-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 워크숍 운영  등 

지방의료원
-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동노력
- 지방의료 발전대책 의 정부정책 반영에 노사 공동노력
-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공동연구, 공동포럼, 공동토론회 추진 및 지방의료원 운영위원회 구성 정착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 위원회 구성,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노력
- 서울시 동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 위한 정부 지원 노사공동 노력 등


2013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대정부 청원서 합의 내용

▲의료기관 재정립 ▲의료공급체계 혁신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위한 노사정TF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 제정 및 인력문제 해결 ▲수가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시행▲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과 역할강화 및 그에 따른 예산지원, ▲모성보호에 따른 인력공백파악 및 적정인력 유지 위한 지원책 마련, ▲영리병원 도입 중단,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기관평가제도 일원화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