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소위,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6억5천만원으로 확정
연석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예산> 증액해 재요구키로 결정

보건의료노조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제도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작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24억원을 확보해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활발한 움직임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확대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과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2010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한 후 시범사업을 졸속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석회의는 “2011년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수가 개발과 보험급여로 편입,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간병서비스 수가 개발, 간호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업>과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무료간병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업예산으로 3억5천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무료간병서비스 모델사업 연구예산으로 3억원 등 6억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는 연석회의 요구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예산이다. 연석회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무료간병서비스 지역거점공공병원 무료간병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예산을 20억6천5백만원을 재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후 예정된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확보한 6억5천마저 삭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