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8차 중앙교섭] 사측, 노조요구안 전면 거부하고 개악안 제출

사측, 적자타령하며 노조요구 수용 거부한 채 개악안 제출로 교섭파행으로 몰고 가!…노조, 8/17일(수) 21개 의료원장 모두 참석 요청!…8/10일(수) 14:00 긴급 지방의료원지부장회의 소집해 투쟁방침 논의키로!

 

 

2011년 제8차 지방의료원중앙교섭이 8월 3일(수) 오후2시부터 인천의료원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것은 노조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개악안이었다. 노조요구안에 대해서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수용을 전면 거부했다. 그것이 전체 의료원장 회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개악안은 “▲노동조건 및 조합권리 저하금지, ▲계약만료 비정규직의 해고금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배치전환 및 근무시간 변경, ▲병원시설임대 및 병원기능 변경, ▲병원 제 규정 및 내부규약 변경, ▲보직자 채용여부, ▲비정규직 채용 및 외주용역 도입을 노사합의에서 노사협의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악해 사측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사용자가 평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입사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조합가입조항을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것”도 개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하는 것은 다시금 지방의료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행위”임을 상기시키며, 강력히 항의하고 사측의 개악안을 반려했다.

 

노조요구안에 대해서도 사측은 경영적자를 내세워 수용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심지어 “경영이 어려운 병원과 잘되는 병원의 교섭을 따로 하자”고 하면서 노조의 분열을 꾀하는가 하면, “임금도 못 주는 상황에서 인상해 줄 돈이 어디 있느냐?”면서 노조의 요구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조합원들이 희생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IMF 경제위기 시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임금 반납,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구조조정을 수용했고, 2009년, 2010년 임금도 소급 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동결되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규모의 경쟁, 시설투자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더구나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기에 우리 노조는 올해도 보건복지부 앞 집회와 면담, 러브플러스 전국투어 캠페인 기간 지자체 면담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워크샵을 통해 사측에게도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제안을 번번이 거부해 왔으며, 오직 조합원의 희생만 요구해 왔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해 왔지만, 남은 것은 우리 조합원의 희생뿐이었으며, 병원의 경영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어렵고, 또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섭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타성에젖은 채 변하지 않고 있는 사측의 태도에 우리 노조는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심지어 돈이 들어가지 않는 단체협약 요구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식의 사측 교섭 태도는 그들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현실적으로 사측 교섭대표단과 교섭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정회에 정회를 거듭한 끝에 전체 의료원장이 참석하는 중앙교섭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측이 논의할 시간을 요청한 만큼 차기 교섭은 한 주 지나서 8/17일(수) 14시 서울에서 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사측이 8/17일(수) 교섭에서도 이번과 같은 태도로 교섭을 진행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간력한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8/10일(수) 14시 서울에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맞서 향후 교섭과 투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논의할 것이다.

 

2011년 08월 03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