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포기로 역사에 오점 남기나
보건복지부, 11월 26일 진주의료원 건물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계획 승인
국회“사명 버린 복지부,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처단 있을 것”
보건의료노조 12월 11일부터 복지부 앞 노숙농성 돌입, 문형표 장관 퇴진촉구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은밀한’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건물과 부지를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병원 부지를 공공병원과 상관없는 건물로 활용할 수 없다. 경상남도 계획이 어떻든 복지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복지부가 이제는 “보건소가 들어오니 서부청사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2013년 9월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무시한 처사다. 심지어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국장의 전결 사인으로 처리됐다.
복지부의 경상남도의 행태에 국회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 발표 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공공의료 강화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 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김용익, 김성주, 백재현 의원, 심상정,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무시행위에 국회의 엄정한 처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퇴진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노숙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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