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쉬운 해고 = 2대 정부 행정지침
국민건강권 파괴 지침 폐기하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19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비롯해‘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1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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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의료노조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2대 행정지침 거부선언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악·2대 정부 행정지침 분쇄!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1월 11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야당을 압박하는 것도 부족해 재벌집단인 전경련과 경제단체들은 노동개악 입법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명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맘대로 해고·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대 정부행정 지침’거부선언을 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정부 2대 지침 강행시, 
법적 대응투쟁, 새누리당 심판투쟁 등 총력투쟁 불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법과 2대 행정지침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사업장과 맞지 않다. 이는 결국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대 행정지침 관철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개악안 거부투쟁, 정부지침 관철시키려는 기관장 퇴진투쟁과 함께 ▲2대 행정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어떻게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지 알려내고 ▲2대 행정지침의 위법성과 불법성에 맞서 법적 대응투쟁을 벌이며, 정부가 지침강행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4월 총선 새누리당 심판투쟁 등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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