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중심 지방의료원 평가 규탄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기관으로 삼일PwC회계법인 선정…보건의료노조,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하는 지방의료원 공공성 무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익성 중심 운영평가 규탄! 의료공공성 사수! 의료원 지원 촉구! 전국지방의료원지부 수익성 평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 등 모두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삼일PwC’회계법인에 연구용역 사업을 위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같은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추진해왔으나 올해 갑자기 바꿨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이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채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를 표방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진단과 관련 지방의료원연합회 산하 지방의료원에 보낸 공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매년 평균 400억 원씩 투자되는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예산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의료원 국고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며 결국 지방의료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구조조정 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드러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회계법인의 수익성 위주 경영진단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27개 지방의료원지부와 5개 적십자병원지부가 함께하는 강력한 항의투쟁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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