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없애고 연장근로 늘리는 후덜덜한 개악안 새누리당 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장근로 늘리고 휴일수당 없애는 개정안 발의
7일(화) 민주노총“더 많이 일하고 , 적게 받는 개악안 철회하라”



지난 2일(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연장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 가산수당 삭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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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일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은 휴일노동 증가로 귀결되는 슈퍼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은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개정 입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슈퍼개악안 그 내용은?

연장노동시간 늘리고 휴일노동 가산수당 삭제
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휴일노동 가산임금 조항 삭제
    - 현행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통상임금 50%지급’적시돼있지만 가산지급 못 받게 함.
  •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근거 사라짐
  • 52시간->60시간 노동시간 확대.
  • 추가연장근로 허용조건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단서 달았지만 노조 조직률 11%에 불과해 실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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