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개악안 논의없으면 교섭할 수 없다면서 9차 중앙교섭 파행으로 몰고 가!…사측, 노조와 단체협약 때문에 의료원 경영하기 어렵다고 억지 주장!…지부장들, 투쟁본부로 전환! 매주 의료원장 항의면담과 중식선전전 진행 결의!

ⓒ 보건의료노조

2011년 제9차 지방의료원중앙교섭이 8월 17일(수) 오후2시부터 용산철도웨딩홀 1층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사측은 시작부터 사측이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개악안을 다루기 전에는 노조가 제시한 어떠한 요구안도 다룰 수 없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러면서 사측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원장들이 경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노동조합 때문인 양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사측 개악안의 골자는 ▲징계위원회 노조 측 참가인원 축소 ▲제 규정 개정 시 합의, 비정규직 채용과 외주용역 도입 시 합의를 각각 협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의료원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제 규정을 사측 마음대로 개악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하며, 의료원 내 일부 부서를 외주․용역화해 조합원들의 고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우리 노조는 지난 20여년간 지방의료원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왔다. IMF 경제위기시절 뼈를 깎는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임금반납,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구조조정을 수용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의료원이 여러 차례 임금을 동결하고, 소급분을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단체협약 때문에 경영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단언컨대, 지방의료원 단체협약은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노조는 의료원장의 경영을 간섭한 적도 없고, 의료원 경영을 어렵게 만든 적도 없다.

의료원 경영이 어려운 것은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지원 부재, 그리고 여기에 사측의 무능함이 보태진 결과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려워진 의료원의 경영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자 늘 희생과 양보만 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내세워 최근년에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더니, 이제는 우리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지켜주는 단체협약마저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사측 개악안을 받아들지 않으면 노조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려는 사측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조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교섭을 희망했으나, 사측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오늘 사측이 보여준 태도는 사실상 교섭을 거부한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의료원장들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 보건의료노조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제9차 중앙교섭이 파행으로 끝난 후 지부장들은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대화에는 교섭으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화답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하여 지부장들은 우선적으로 ▲지부 조직을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에게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상황을 알리고 조합원을 조직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에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원장 항의방문과, 조합원과 함께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주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 참석해서 현장에 교섭상황을 더욱 상세히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이후 사측의 교섭태도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는 로비농성, 중식집회 등 더욱 강력한 실천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1년 08월 17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