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강검진센터 설립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8층 기자실에서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천안아산 KTX역 인근(천안아산역 맞은편 Ymall 4층 전체, 약 600평 규모)에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이는 재벌병원의 의료시장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강검진센터 설립 반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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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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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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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후빈 충청남도 의사회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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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천안아산경실련 대표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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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시민운동본부 대표 / 대전희망진료센터 대표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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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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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천안아산 KTX역 인근(천안아산역 맞은편 Ymall 4층 전체, 약600평 규모)에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충청남도 의사회와 함께 재벌병원의 의료시장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7월 19일(화) 오전 11시 천안시청 8층 기자실(브리핑룸)에서 개최했다.

 

다음은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강검진센터 설립 반대! 공동기자회견문>이다.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진센터 설립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의료불균형! 재벌병원의 환자 독식! 대기업의 횡포!

의료전달체계 붕괴 심화로 이어져 도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나!

 

천안, 아산 지역에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도보 5분거리)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Ymall 4층에 약600평 규모로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천안과 아산지역 삼성직원과 가족, 계열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건진센터 설립이 지역의 의료수요를 흡수해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수급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의료기관 보다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또다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특히, 재벌병원이 가세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의료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삼성병원의 천안아산 건진센터 건립은 재벌병원의 환자 독식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병원사업에 진출하여 돈벌이 경쟁을 벌이면서 의료의 영리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는 재벌의 병원사업 독식으로 이어져 의료시장은 이미 BIG4 병원(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대한민국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지역병원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이 천안아산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만들어 건강검진을 통한 돈벌이와 지역의료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도미노 현상을 지역 의료계에서도 야기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재벌 계열병원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의료시장 왜곡도 불을 보듯 자명하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듯 강북삼성병원은 천안아산 건진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천안과 아산은 물론 인근 서산과 당진, 태안, 홍성지역의 의료수요마저 독차지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에 중요하듯 지역의료의 발전이 바로 지역의료 자치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의 과두점화와 재벌의료기관의 약탈적 팽창에 따른 지역의료자원의 외부 유출과 의료자원 재순환에 따른 질적 평준화 요소가 차단됨으로서 지역의료 자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삼성이 천안아산에 건진센터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지역의 의료자원을 삼성 재벌병원으로 빨아 들여 지역의료 자원을 빼나가는 부도덕한 일이며, 지역의료계가 고사되는 심각한 상황도 우려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천안과 아산지역 100만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210만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권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역의료계의 고사와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로 이어져 도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도민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며, 그 피해자는 바로 210만 충남 도민이 될 것이다.

 

지역간 의료의 불균형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지역간 건강 불평등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낭비적 요소 증가에 따른 국가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진센터 건립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질병에 대한 진료로 이어진다. 결국 강북삼성병원 건진센터는 검진을 넘어 충청 지역 주민들을 강북삼성병원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재벌병원의 행태는 지역 병원들을 고사시키며, 결과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지금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내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재벌병원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투자를 감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강북삼성병원측은 지역에서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건진센터 건립이 검토에 들어간 것이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말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건진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기관기능재정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안의 골자는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고 1차 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북삼성병원 건진센터의 설립은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수도권 3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진센터 건립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는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재벌병원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도민 건강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이번 사태에 대해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 더불어 천안시와 아산시는 건진센터 설립 예정지로서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검증과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강북삼성병원 천안아산 건진센터 설립계획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와 충청남도 의사회는 삼성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210만 도민들과 함께 삼성 재벌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의 시작으로 향후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 대시민 선전전, 삼성제품 불매운동 등 그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7월 19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대병원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서산의료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보령아산병원지부, 대전충남혈액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전보훈병원지회, 대전중앙병원지회) 충청남도 의사회(공주시의사회, 계룡시의사회, 논산시의사회, 보령시의사회, 서산시의사회, 아산시의사회, 천안시의사회, 금산군의사회, 당진군의사회, 부여군의사회, 서천군의사회, 연기군의사회, 예산군의사회, 청양군의사회, 태안군의사회, 홍성군의사회)

 

2011년 07월 19일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