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시급 4,580원으로 날치기 처리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4,320원보다 불과 260원(6%)가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7월 1일 새벽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사퇴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들이 7월 12일 개최된 13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13일 새벽 1시 55분 경 공익위원과 공모해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7월 1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하위구간인 시급 4,580원으로 날치기 의결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인상분 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이며 어떤 근거나 기준도 없는 날치기안”이라고 규탄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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